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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60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농어촌정비법 제60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제60조

제60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목적 3. 주요 사업내용 4. 사업비의 명세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사업시행 기간 7. 사업시행자 8. 사업 효과 9. 세부 설계도서 10. 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내용, 유지관리 및 처분계획서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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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제60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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