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3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제63조

제63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56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나 위탁 시행자로 지정되면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록을 받거나 업무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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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제63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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