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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17조(벌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17조(벌칙)

벌칙

제17조

제17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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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17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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