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4(「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23조의4(「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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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4(「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