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대상기업의 조직ㆍ주주권 및 민영화를 위한 주식의 매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삭제 ③대상기업(韓國가스公社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한국가스공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가스공사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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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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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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