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주주권 행사)

정부의 주주권 행사

제16조(정부의 주주권 행사) ①정부가 소유하는 대상기업의 주식의 주주권은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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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주주권 행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