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제19조

제19조(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①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의한 대상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추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1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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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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