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제58조

제58조(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국민의 생명,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 예방기법 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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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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