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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제58조(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국민의 생명,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 예방기법 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제58조의2(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촉진과 방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방재기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재기술 진흥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방재기술의 개발 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4. 이미 개발된 기술의 확산에 관한 사항 5. 기술 개발, 기술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산업의 육성 6. 방재기술의 정보관리 7. 방재기술 인력의 수급ㆍ활용 및 기술인력의 양성 8. 방재기술 진흥 연구기관의 육성 9. 그 밖에 방재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기반 조성 및 방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진흥계획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제58조의3(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및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방재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방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방재기술의 실용화
제59조(방재기술의 실용화)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방재기술을 개발하거나 실용화하는 사업자 2. 방재기술 개발을 위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3. 방재 분야 산업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 관련 사업자 ② 정부는 개발된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2. 방재 관련 특허기술의 실용화사업 3. 방재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 4. 방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5. 그 밖에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재원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 「과학기술 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융자사업만 해당한다)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 자금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제60조(방재기술평가의 지원) ① 정부는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 촉진과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방재기술,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에 대한 평가 신청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방재기술평가"라 한다)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평가에 드는 비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재원운영자는 방재기술평가를 촉진하고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방재기술평가 또는 시범사업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9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방재기술평가를 받는 자 2. 방재기술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방재기술의 시범사업을 하는 자 3. 방재기술평가를 받은 방재기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재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⑤ 방재기술평가의 신청 절차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 삭제
제61조의2 삭제
제61조의3 삭제
제61조의4 삭제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제62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①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 교류 3.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4.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5.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6.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제63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① 정부는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 및 방재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보급 및 방재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을 위하여 방재기술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방재기술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방재연구기관, 방재 분야 산업체, 그 밖의 재난 관련 단체에 방재기술의 개발, 우수한 방재기술의 도입 및 방재기술정보의 교환을 권고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방재기술을 사용하고 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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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