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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0조(관계 기관에의 통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0조(관계 기관에의 통보)

관계 기관에의 통보

제10조

제10조(관계 기관에의 통보) 관할관청은 제7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받았을 때와 제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제3조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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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0조(관계 기관에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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