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제20조

제20조(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① 몰수된 재산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채권에 대한 몰수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몰수재판의 초본을 송부하여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

제4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제4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