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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다른 절차와의 관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다른 절차와의 관계)

다른 절차와의 관계

제32조

제32조(다른 절차와의 관계)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은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제3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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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다른 절차와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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