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8조(선박 등의 몰수보전)

이 조문은 2026-10-02에 개정되었습니다

선박 등의 몰수보전

제38조

제38조(선박 등의 몰수보전) 등기할 수 있는 선박,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권리 변동이 이루어지는 물건 등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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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8조(선박 등의 몰수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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