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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제23조(진술의 원용 제한)

민사조정법 제23조(진술의 원용 제한)

진술의 원용 제한

제23조

제23조(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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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조정법」 제23조(진술의 원용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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