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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판결 선고기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판결 선고기간)

판결 선고기간

제21조

제21조(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抗訴審) 및 상고심(上告審)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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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판결 선고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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