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4조(의견의 제출)

의견의 제출

제4조 (의견의 제출) 법무부장관은 국가 이익 또는 공공복리와 중대한 관계가 있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거나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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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4조(의견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