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의변제의 절차 등)

임의변제의 절차 등

제10조 (임의변제의 절차 등) 국가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국가의 패소로 확정되어 국가에서 임의변제를 하려는 경우 그 지급기관, 지급절차,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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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의변제의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