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 등
제6조
제6조 (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 등) ①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의 장이 지정하거나 선임한 사람을 해임하게 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