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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2조(신청서류의 열람)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2조(신청서류의 열람)

신청서류의 열람

제22조

제22조(신청서류의 열람)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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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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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2조(신청서류의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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