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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45조(몰수ㆍ추징)

신탁법 제145조(몰수ㆍ추징)

몰수ㆍ추징

제145조

제145조(몰수ㆍ추징) 제143조제1항의 경우 범인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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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탁법」 제145조(몰수ㆍ추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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