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제140조
제140조(신탁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신탁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그 결의를 집행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신탁사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탁법 제140조(신탁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신탁법 제140조(신탁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 공포번호
- 법률 제15022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12장 벌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신탁법」 제140조(신탁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