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제84조의4
제84조의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① 국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4조 중 예산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국회법 제84조의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국회법 제84조의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 공포번호
- 법률 제21883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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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발의ㆍ위원회회부ㆍ철회와 번안(飜案)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회법」 제84조의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