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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4조(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4조(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14조

제14조(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2. 제12조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 부품안전인증 면제의 표시 ②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그 포장에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2.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3. 승강기안전부품의 대여업자 4. 승강기안전부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승강기부품을 제조하는 자 5.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나.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다. 설치공사업자 6. 승강기안전부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ㆍ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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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4조(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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