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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2조(등록의 표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2조(등록의 표시)

등록의 표시

제22조

제22조(등록의 표시) 배치설계권자ㆍ전용이용권자 또는 통상이용권자는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및 그 포장 등에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설계의 등록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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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배치설계권의 등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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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2조(등록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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