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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47조(속임수 행위의 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47조(속임수 행위의 죄)

속임수 행위의 죄

제47조

제47조(속임수 행위의 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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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47조(속임수 행위의 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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