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170조
제170조(벌칙) ① 조합등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의 사용 또는 대출 2.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의 처분 또는 이용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70조(벌칙)
벌칙
제170조(벌칙) ① 조합등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의 사용 또는 대출 2.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의 처분 또는 이용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제170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