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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8조(권리의 변경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8조(권리의 변경 등)

권리의 변경 등

제28조

제28조(권리의 변경 등) ① 관리운영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주무관청에 갖추어 두는 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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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8조(권리의 변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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