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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제10조

제10조(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이 법에 따른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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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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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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