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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탈법행위의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탈법행위의 금지)

탈법행위의 금지

제13조

제13조(탈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9조제1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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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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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탈법행위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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