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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제30조(이행연기특약을 갈음하는 화해)

국가채권 관리법 제30조(이행연기특약을 갈음하는 화해)

이행연기특약을 갈음하는 화해

제30조

제30조(이행연기특약을 갈음하는 화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행연기특약을 갈음하여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른 화해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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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채권 관리법」 제30조(이행연기특약을 갈음하는 화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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