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제38조
제3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그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이 없을 때에는 공단은 관계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사망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계존비속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와 제37조를 준용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제4장 급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