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40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0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신체의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절 급여의 제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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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연금법」 제40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