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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25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지방재정법 제25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제25조

제25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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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비의 부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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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재정법」 제25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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