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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형사소송법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제2조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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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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