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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형사소송법 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제3조

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①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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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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