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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형사소송법 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제10조

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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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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