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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2조(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제12조

제12조(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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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2조(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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