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제97조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 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형사소송법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 공포번호
- 법률 제22009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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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