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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제257조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사건이 제238조 및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경우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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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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