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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79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

형사소송법 제279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

수명법관 등의 권한

제279조의6

제279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27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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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79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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