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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형사소송법 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와 재기소

제329조

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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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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