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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제331조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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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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