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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50조(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형사소송법 제350조(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제350조

제350조(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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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50조(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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