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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51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형사소송법 제351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공포번호
법률 제2200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제351조

제351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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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51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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