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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73조(항소와 비약적 상고)

형사소송법 제373조(항소와 비약적 상고)

항소와 비약적 상고

제373조

제373조(항소와 비약적 상고)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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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73조(항소와 비약적 상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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