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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82조(공소기각의 결정)

형사소송법 제382조(공소기각의 결정)

공소기각의 결정

제382조

제382조(공소기각의 결정) 제3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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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82조(공소기각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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