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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86조(변호인의 자격)

형사소송법 제386조(변호인의 자격)

변호인의 자격

제386조

제386조(변호인의 자격) 상고심에는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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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86조(변호인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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