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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87조(변론능력)

형사소송법 제387조(변론능력)

변론능력

제387조

제387조(변론능력) 상고심에는 변호인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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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87조(변론능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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