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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89조의2(피고인의 소환 여부)

형사소송법 제389조의2(피고인의 소환 여부)

피고인의 소환 여부

제389조의2

제389조의2(피고인의 소환 여부)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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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89조의2(피고인의 소환 여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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