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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9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형사소송법 제39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제392조

제39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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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9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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